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768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3-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anronbodo.com2026-04-29중립

[주간 미디어동향] 조선일보 디지털 유료독자 증가세 外

□ 연합뉴스TV,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 합의 연합뉴스TV 노사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사추위)를 노사 동수... 앞서 개정 방송법 은 보도 전문 채널 에 대해 노사 합의를 통한 사추위 설치 를 의무화했으나 연합뉴스TV와 YTN 모두...

journalist.or.kr2026-04-27중립

연합뉴스TV '노사 동수 사추위' 구성 합의

연합뉴스TV 노사가 27일 ‘노사 동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 구성에 합의했다. 보도 전문 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추위 구성을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이 시행된 후 8개월 만에 후속 절차를 이행한 첫 사례다....

mediaus.co.kr2026-04-27중립

연합뉴스TV '노사동수' 사추위 구성 합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가 방송3법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연합뉴스TV 노사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하... 개정 방송법 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에 대해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통해 사추위를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