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청년思] 4만 2000원의 국민연금 국가 대납, 청년 지원인가 연금 원칙의...
mediawatch.kr2026-04-29중립

[청년思] 4만 2000원의 국민연금 국가 대납, 청년 지원인가 연금 원칙의...

국민연금 의 노령 연금 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고, 급여 수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본인의... 생애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 군 복무 , 취업 준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 추후납부...

[경인어젠다] 청년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 늘려준다
kyeongin.com2026-04-27중립

[경인어젠다] 청년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 늘려준다

(민주·부천갑) 국민연금법 에 납부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실직이나 폐업, 군 복무 , 학업 등으로... 납부예외 대상자들이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 을 되살려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은 납부금액이 같더라도...

'세계 최대 수익률' 국민연금 의 투자 종목이 국가 기밀인 이유
wikitree.co.kr2026-04-27중립

'세계 최대 수익률' 국민연금 의 투자 종목이 국가 기밀인 이유

가입 기간 이 늘어나 수령액이 커진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 을 받으면서 일해도 연금 액이 삭감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