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taxtimes.co.kr2026-04-27중립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수도권 밖 으로 공장을...
hankyung.com2026-04-22중립
경남 상공계 "균형 발전 위해 비 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창원상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통 과제로 비 수도권 지역 법인세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과 비 수도권 지역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 관련 기관 유치 등을 제안했다. 비 수도권 차등 적용 세제개편...
![아파트에 비업무용 부동산까지...다음 세금 타깃은 [스페셜리포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4%252F21%252Fnews-p.v1.20260417.9e3c47eda32e48c58af8601c3bed6d18_P1.jpg&w=3840&q=75)
mk.co.kr2026-04-21중립
아파트에 비업무용 부동산까지...다음 세금 타깃은 [스페셜리포트]
한편에선 불필요한 수도권 유휴용지 매각을 유도해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란 관측도... 법인세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인세법 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