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36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3-2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taxtimes.co.kr2026-04-27중립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수도권 밖 으로 공장을...

경남 상공계 "균형 발전 위해 비 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hankyung.com2026-04-22중립

경남 상공계 "균형 발전 위해 비 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을"

창원상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통 과제로 비 수도권 지역 법인세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과 비 수도권 지역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 관련 기관 유치 등을 제안했다. 비 수도권 차등 적용 세제개편...

아파트에 비업무용 부동산까지...다음 세금 타깃은 [스페셜리포트]
mk.co.kr2026-04-21중립

아파트에 비업무용 부동산까지...다음 세금 타깃은 [스페셜리포트]

한편에선 불필요한 수도권 유휴용지 매각을 유도해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란 관측도... 법인세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법인세법 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