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3-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년 2009년생부터”…생애 첫 ‘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낸다
nongmin.com2026-04-27중립

“내년 2009년생부터”…생애 첫 ‘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낸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실업기간 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후 추가...

제때 신청 안 하면 0원...'아는 사람만 받던' 연금 혜택 국민 누구나
insight.co.kr2026-04-25중립

제때 신청 안 하면 0원...'아는 사람만 받던' 연금 혜택 국민 누구나

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게 정책이냐"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은 가입...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wikitree.co.kr2026-04-25중립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내년부터 첫 1개월치 보험료 '전액 국가 지원...

그간 일부 정보에 밝은 가정에서만 활용해온 '조기 가입 전략'이 이제 법 ·제도 정비를 통해 더 많은...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이 대표적이다. 왜 '첫 달 가입 이력'이 중요한가 국민연금 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