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0상임위 심의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바디프랜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intn.co.kr2026-04-29긍정

공정위, ㈜바디프랜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위탁하면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에...

서면발급의무 위반 ‘바디프랜드’…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
dailian.co.kr2026-04-29긍정

서면발급의무 위반 ‘바디프랜드’…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

위탁하면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에 대한...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etoday.co.kr2026-04-29중립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 서면발급의무 위반...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바디프랜드가... 위탁하면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