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8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co.kr2026-04-29중립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공모주 급락 공포’ 완화되려나
우리나라 에서는 지난 4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및 사전수요예측 허용을 골자로 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금융 투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코너스톤...
![[맞수다] "김건희 징역 4년도 너무 가벼워"‥"가냘픈 피해자 행세 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4%252F29%252F14news_20260429_145054_1_3_Large.jpg&w=3840&q=75)
imnews.imbc.com2026-04-29긍정
[맞수다] "김건희 징역 4년도 너무 가벼워"‥"가냘픈 피해자 행세 보기...
-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어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영부인이란 대통령과 함께 나라 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가장 뼈아픈 얘기를 면전에다...
esgeconomy.com2026-04-29중립
국힘, ESG 법정공시 법안 발의...여야 법제화 방향 일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21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있다"면서 " 우리나라 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