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681상임위 심의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4-30중립

백선희 의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대표발의…“ 석유 최고...

30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3월 초 최고가격 지정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energydaily.co.kr2026-04-30중립

[분석] 유가 급등 시 ' 석유 가격 상·하한제' 도입 추진…시장 개입 범위...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30일 대표발의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유 가격 급등락 시 정부가 가격 상·하한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