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3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보수 심장’ 지킬 추경호의 승부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channela.com%252Fimages%252Fchannela%252F2026%252F04%252F29%252F000003020806%252F00000302080620260429220241519.webp&w=3840&q=75)
ichannela.com2026-04-29중립
[인터뷰]‘보수 심장’ 지킬 추경호의 승부수는?
대구 선거 를 잘해야 되고 대구·경북은 한 몸으로 갈 겁니다. 원팀의 정신으로 서로 순망치한의 관계 이기... ▶ 추경호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고도 출마를...
domin.co.kr2026-04-29중립
전주갑·부안 전북도의원 증원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막혔다
정치권 관계 자는 이와 관련 "전북 광역의원 증원은 전북 전체를 균등하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인구 증가... 수준이며, 공직선거법 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구 기준, 즉 이른바 '하한선'을 충족하기...

idomin.com2026-04-29비판
경남도의회 선거 구 '졸속 수정' 논란…거제·고성 반발 확산
이는 거제시 전체 면적(403.86㎢)의 57%에 달하는 규모 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시의원 3명이 맡는 구조가... 공직선거법 26조 2항 '시군의원 지역구는 인구 ,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맞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