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통시장 구역변경 법안 통과...제주 상인회 '환영'
jejusori.net2026-04-28긍정

전통시장 구역변경 법안 통과...제주 상인회 '환영'

28일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회장 고정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포항 대해불빛 시장 , 국비 10억 품고 문화관광형 시장 으로 도약
asiatime.co.kr2026-04-26중립

포항 대해불빛 시장 , 국비 10억 품고 문화관광형 시장 으로 도약

최대 10억 국비 확보… 문화·관광·역사 결합한 시장 으로 탈바꿈 이번 사업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한 정부 지원으로, 시설·경영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문화 관광형...

제주 등 전통시장 · 상점가 '경미한 구역 변경' 간소화
jejumaeil.net2026-04-26중립

제주 등 전통시장 · 상점가 '경미한 구역 변경' 간소화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의 '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