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7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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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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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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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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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 되어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 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기도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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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 되어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 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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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을 형해화하고,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활동이 보장 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 을 합리적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이기도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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