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33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3-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4-30중립

국회 방산·원전 포함 '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 박차, '받았으니 기여해...

관한 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대규모 전략수출 에... 안상남 한국 방위산업 진흥회 본부장도 "기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 산업 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hankyung.com2026-04-29비판

방산 수출 지원 '상생 기여금' 논란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 을 위한 별도... 1~5%를 전략수출 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

ajunews.com2026-04-29중립

"방산 수출 발목 잡던 금융 공백 뚫리나"… 전략수출금융지원 입법 속도

방산 수출 을 가로막던 금융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서... 안상남 한국 방위산업 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이 전략수출금융지원 기금 운영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