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58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6-02-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kyung.com2026-04-29중립
"망하기 직전에도 안 뽑으면 부담금"…與 청년고용 특별법 '갑론을박'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기존 법의 연장 형태로 통과된바 있다. 해당 법의 일몰 기한은 올해라 다시 연장 논의에 앞서 법안 이 등장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 법안 내용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pinpointnews.co.kr2026-04-28긍정
미취업 청년 고용 의무비율 상향 및 일정 규모 민간기업까지 의무 고용 제...
미취업 청년 고용 의무비율 상향 및 일정 규모 민간기업까지 의무 고용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 이 나왔다.... 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munhwa.com2026-04-28비판
박형준, 예비후보 첫날 서면서 피켓…“부산발전 특별법 즉각 통과”…‘...
감행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피켓팅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 특별법 을... 유치를 촉진 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