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58본회의 통과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처리일: 2026-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4-30중립
처음 쉬는 노동절 앞두고 들뜬 공직사회…"비상시 업무 복귀"
김천홍 서울시 교육감 권한 대행은 이번 주 과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5월 4일에 직원들이 간부 눈치를 보지... 멀다"며 "특정 직무 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찰, 교정직,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khan.co.kr2026-04-28긍정
“SPC 지배구조까지 파봐야 참사 막아…포스코 직고용은 긍정 변화”[박...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역시 안전보건공단 감독관 이 단순히 바닥이 미끄럽다고 지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유증기가...
ntoday.co.kr2026-04-27중립
단기 근로 자에 돈 더주는 '공정수당' 추진…노동시장 판 바꾸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진행된 '신규 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특히 민간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고용시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