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5003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일: 2026-04-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04-24중립

체육인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공제사업 담은 개정안 통과

임오경 의원실 |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 개정안이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라고...

sports.khan.co.kr2026-02-27중립

임오경 의원, 예술인· 체육인 공제제도 제도화 ‘첫 관문 통과

예술인과 체육인 을 위한 공제제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그간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온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절차를 법률에...

joygm.com2026-02-26긍정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개 국회 문체위 통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준비금 적립·이익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