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519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4-30중립
"기존 중복상장까지 풀어야 K 디스카운트 해소 …日 사례 참고해야"[만났...
“모회사 지분가치를 훼손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복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주요...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3차례에 걸쳐 상법 을 개정하고 공시 규정 등을 개정한...
![[2026 중앙 ESG 경영대상] “파이 늘리고 나누는 선순환이 과제…이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4%252F30%252F0fffb917-a441-4e82-96dc-12ee4974f5c6.jpg&w=3840&q=75)
joongang.co.kr2026-04-29중립
[2026 중앙 ESG 경영대상] “파이 늘리고 나누는 선순환이 과제…이사회...
걸친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줄이고 일반 주주에 이익을 분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를 해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과거...
sisajournal.com2026-04-29중립
"AI 슈퍼사이클, '상상 초월'…주식시장 펀더멘털 '굳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기업 실적에 대한... "1~3차 상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계속 있었다. 2차 상법 개정 당시에는 오히려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