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1620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makenews.co.kr2026-04-29긍정

대교, 자사주로 오너 지배력 키웠나…“주주환원” vs “지배구조 강화 ...

자사주 소각은 일반적으로 주당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만, 최 대주주 대상 처분은 지배력 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 지배주주 편법 확대를...

nongaek.com2026-04-29긍정

대교, 자사주 소각 피하면서 처분으로 '목돈' 마련 추진…가능한가?

학습지 브랜드 '눈높이'로 유명한 대교가 상법 상 자사주 소각의무화 예외조항인 '경영상의 목적'을 들어... 마련하거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에 사용하는 등 '만능 방패'처럼 사용할 위험이 있으며 대교 사례도 이에...

thebell.co.kr2026-04-28비판

[더벨][피플 & 보드] 한진칼, 신규 사외이사 선임 코드 경영권안정 포석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과 최근 시장의 소액주주 권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식 한 주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