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4-10-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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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SSM은 대형마트 와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시장·전통상점 반경 1㎞ 출점도 제한 된다. 작년 말 기준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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