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노후자산 수익 우선”… 국민연금 투자 때 ESG 고려 의무화 법안 무산
sedaily.com2026-04-28비판

“노후자산 수익 우선”… 국민연금 투자 때 ESG 고려 의무화 법안 무산

국민연금기금 의 투자 운용 원칙에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민 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은 지속가능 가치…‘체크리스트’보다 이행의...
hani.co.kr2026-04-15중립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은 지속가능 가치…‘체크리스트’보다 이행의...

5) 2025년 개정된 새 코드에서 이에스지(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를 코드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 가치 창출을...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야기’와 ‘사례’가 중요하다.” ― 한국의 국민연금 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asiatime.co.kr2026-04-10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전문 투자 자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 선정의 부담 없이 한국 증시 전체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 KB자산운용은 안전보건 체계 고도화를 통한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