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6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제안일: 2024-06-2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rklaw.co.kr2026-04-28긍정
노동 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헌법 상의 노동 3권을 보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개별적인 노사 관계 에서도 과반수 노동조합 의 동의를... 그 유래는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 조정 과 관련이 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2009년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공천 배제' 김용, 이광재 지역구 맡을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428%252FA0003229026_T.jpg&w=3840&q=75)
ohmynews.com2026-04-27중립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공천 배제' 김용, 이광재 지역구 맡을 듯
지난달 23일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에 근거해 CJ대한통운·한진에... 김성희 산업 노동 정책연구소장은 한겨레에 "노조 활동이라는 헌법 적 권리를 하위법인 노조 설립 신고제로...

hani.co.kr2026-04-27중립
노동 위 “CJ대한통운·한진, 화물연대 택배 노동 자들 사용자…교섭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적용 대상이라며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김성희 산업 노동 정책연구소장은 “노조 활동이라는 헌법 적 권리를 노조 설립 신고제 등 하위법에서 제약하는 것...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