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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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2018-06-13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함
기본 정보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 시행일
2017-12-12 / 2018-06-13
규제 ID
001792
추진 일정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35조의2
규제 개요
감염병에 관하여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 후에는 의료인에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해서는 안됨
규제 내용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