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제10조시행규제 00222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부서
-
공포일
2014-12-30
시행일
2015-01-01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규정
기본 정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 시행일
2014-12-30 / 2015-01-01
규제 ID
002221
추진 일정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관련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14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령
10조
가스미터 기술기준
눈새김탱크 기술기준
분동 기술기준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수도미터 기술기준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
온수미터 기술기준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전력량계 기술기준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규제 개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의 종류 규정
분류 대통령령조문 제10조
규제 내용
제10조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