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에 대해 기존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 확대안입니다.

현재 상태: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본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 반영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확률 2%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핵심 내용:

•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
•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액에 대해 법정 한도액의 120% 손금산입 허용
• 시행 예정일: 2026년 4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준)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매우 낮음)

• 대안반영폐기 상태로 원안 자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 유사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법안 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영향도 58% (중간)

• 기업의 세무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손금산입 규정 변경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연계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 존재
• 다만 업무추진비 자체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영향도가 극대화되지는 않음

긴급도 15% (낮음)

• 세제 혜택 확대 성격으로 즉각적 시행 압박이 크지 않음
• 2026년 시행 예정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 존재
• 기존 제도의 개선안으로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님

AI 신뢰도 92% (높음)

• 법안 상태(대안반영폐기)가 명확하게 확인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법률 구조가 명확함
• 손금산입 특례는 정형화된 세법 체계 내 조항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법안 확인 필요

• "대안반영폐기"는 본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법안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는 본 정보만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 실제 시행 여부 및 내용은 대안이 된 법안의 통과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불확실성

• 제시된 2026년 4월 21일은 원안 기준이며, 대안 법안의 시행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상 회계연도 또는 과세연도 기준으로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범위의 해석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구체적 범위(예: 접대비, 회의비 등 세부 항목)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 추가 손금산입의 중복 적용 여부(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등 세부 적용 기준은 추가 입법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제한

• 현재 상태에서는 본 법안 내용을 근거로 세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대안 법안의 국회 통과 및 공포 후 구체적 시행령 제정을 확인한 후 실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용 출처 부재

• 본 분석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였으며, 법안 원문, 국회 회의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1차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