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분석

1. 이슈 개요

본 법률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추가하고,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 시 추가 손금산입 혜택(한도액의 20%)을 부여하려는 조세 감면 정책입니다.

현재 상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으며, 결과확률 2%로 사실상 입법 실패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안반영폐기는 유사한 내용이 다른 법안에 통합되어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책 목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이 입법 취지로 추정되나, 본 법안 자체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점수 기반 해석

결과확률 2%: 대안반영폐기로 본 법안은 독립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내용이 다른 법안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최종 통과된 대안 법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향도 58% (중간 수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나, 업무추진비 자체의 한도 제한으로 인해 절대적 감세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긴급도 15% (낮음): 기존 손금산입 제도가 운영 중이며, 본 개정안은 추가 혜택 확대 성격입니다. 즉시 시행되지 않아도 기업 운영에 치명적 영향은 없습니다.

AI 신뢰도 92%: 대안반영폐기라는 명확한 처리 결과가 존재하여 상태 판단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다만 대안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불확실성 및 주의사항

대안 법률 확인 필요: 대안반영폐기 처리된 경우, 실제 시행되는 내용은 최종 통과된 대안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시행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 손금산입 조항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의 실무적 한계: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엄격한 한도 제한(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20% 추가 손금산입 혜택은 이미 한도를 소진한 기업에게는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빙 요건: 온누리상품권 사용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요건, 전통시장 지출 인정 범위 등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시행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인용 제한: 본 분석은 제공된 정책 메타데이터에 기반하며, 법률안 원문이나 국회 심사보고서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문 및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