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세계를 선도하는 케이(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립으로 범정부 예방 능력 강화

• 정책 담당자 위한 실용적·체계적 사전 점검 도구 마련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에 발간된「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초판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