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 신고 급감 초국가범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4.10.(금)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 참석 하에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주베트남대사관,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미얀마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이러한 캄보디아 내 성과가 스캠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 달 6일부터 스캠범죄 관련 조직의 총책을 가중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하였고,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을 통해 스캠 혐의자들을 체포 중이라며, 스캠범죄 관련 캄보디아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강력한 대응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 온라인 스캠범죄 가담자는 25년형 및 12.5만불 벌금, 총책·관리자는 510년형 및 25만불 벌금 / 스캠단지 내에서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 자행 시 1020년형 및 50만불 벌금, 사망자 발생시 1530년형 또는 종신형 /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 제공 또는 인력 모집시 5~10년형

  참석한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 범죄 연루 예방·대응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교민 대상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 기울이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