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4.17., 동아일보) 관련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동아일보, 4.1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하여, 당정이 함께하는 숙의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기되어, 검토 중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