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640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04-13비판

[기고] 데이터 는 넘치는데, 왜 금융 AI는 멈춰 있는가

문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의 4가 AI 시대에 적합하지 못한 법제라는데 있다. 특히 현행 규율은 데이터의 '거래'라는 행위 자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데이터 는 한 번 수집된 이후...

e2news.com2026-04-07중립

가스기술공사, 행안부 '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굿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의 3개 영역을,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는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gasnews.com2026-04-07중립

가스기술공사,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및 데이터 기반...

각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행정, 378개 공공 기관 등 총 6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