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o. 2218621Amendment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Representative proposer: (더불어민주당)
Co-proposers: 9 people
Proposal date: 2026-04-24
행정안전위원회
Progress
Received
Committee review
Committee passed
Legislation review
Legislation passed
Plenary review
Sent to government
Promulgated
Representative proposer
Co-proposers (9)
Committee chair and secretaries
Proposal reason and key content
Proposal reason
No summary result.
Key content
No summary result.
Current and amended text comparison
No comparable article data.
Related news coverage
jeonmae.co.kr2026-04-28Neutral
[PICK! 이 안건] 복기왕 등 10인 " 모범운전자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교통 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 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newstnt.com2026-04-27Neutral
복기왕 의원, 모범운전자 '신규 수혈' 방안 마련
위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 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열린 '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로...
ccdn.co.kr2026-04-27Neutral
복기왕 의원, 모범운전자 '신규 수혈' 나선다
위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 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 ...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 자격 요건 현실화...
Similar amendments
Bills amending related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