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16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보장 법안 3건 대표 발의
tk.newdaily.co.kr2025-12-05중립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보장 법안 3건 대표 발의

이어 모자보건법 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의
sentv.co.kr2025-12-02중립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ㆍ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
ksmnews.co.kr2025-12-01중립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을 설치 ㆍ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