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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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ews.co.kr2026-04-2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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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안 은 국가와 광역지자체(경남도)가 특례시 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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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근거와 핵심 사무이양 등 실질적 권한을 담은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이번 특별법안 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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