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처리일: 2026-04-22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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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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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min.co.kr2026-04-20중립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교통법 에 따른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규격 준수, 하차 확인 장치 설치 등 필수적인 차량 요건들이다. 또한 운영 자와 운전자가 안전 운행 기록 제출 의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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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키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가 아닌 일반 전세 버스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 ... 교육부의 생존수영 교육 운영 매뉴얼은 학생의 발이 닿는 수심(약 80~100㎝)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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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 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 의 10% 내외, 약 4300대다. 상반기 점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