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33법사위 통과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처리일: 2026-04-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키지 여행 옵션 강요 에 쇼핑 센터 뺑뺑이 여전…가이드 횡포에 일정변경...
consumernews.co.kr2025-08-10중립

패키지 여행 옵션 강요 에 쇼핑 센터 뺑뺑이 여전…가이드 횡포에 일정변경...

패키지 여행 중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 , 강압적 일정 변경 등 횡포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관광 이나 쇼핑 을 유도하는 것도 관행처럼 굳어졌다. 복수의 여행 업계 관계자는 " 저가 패키지 여행 상품은...

‘ 관광진흥법 ’ 일부 개정안…김승수 의원 발의 국회 통과
ksmnews.co.kr2024-10-03중립

‘ 관광진흥법 ’ 일부 개정안…김승수 의원 발의 국회 통과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쇼핑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 사들의 저가 ...

[2024 국감] " 저가 덤핑 관광 사라진다" 韓 관광 이미지 제고 눈앞
ajunews.com2024-10-03중립

[2024 국감] " 저가 덤핑 관광 사라진다" 韓 관광 이미지 제고 눈앞

발의한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따라 쇼핑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온 일부 여행 사들의 저가 덤핑 관광 이나 쇼핑 강매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