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20법사위 통과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처리일: 2026-04-22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rldkorean.net2026-04-24중립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AI시대 해외 한국어교육' 주제로 16회 발표회
차세대 교육, 재외동포 기본법 ,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 재일동포 민족교육, 미국 한국어교육, 브라질 한인사회, 디아스포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번 제16회 포럼에서 다룰 주제는 'AI시대 해외 한국어 교육과...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표발의)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worldkorean.net2026-04-17중립
재외동포 청· 재외동포 협력센터 통합 법률안, 외통위서 의결
이석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15일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김건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안 주된 내용은 모두 재외동포청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