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15법사위 통과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처리일: 2026-04-2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조정 심사 강화
hansbiz.co.kr2026-04-24긍정

새도약기금 도덕적 해이 막는다…채무조정 심사 강화

금융위원회는 23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자의 예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 및 ...

장기연체 채무조정 속도낸다… 유동수 발의, 신용정보 법 개정안 국회 통...
pinpointnews.co.kr2026-04-24중립

장기연체 채무조정 속도낸다… 유동수 발의, 신용정보 법 개정안 국회 통...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 개인 신용정보 를 활용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