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02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04-24긍정
서천호 의원, '안전·민생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人災)형 산불 ' 근절 △육상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공수의 위촉권자 확대를 통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 ...
goodmorningcc.com2026-04-24긍정
어기구 국회의원 발의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 통과
초 대형 산불 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함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며, 산림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무화 ▲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 산불 방지 를 위한 입목 제거 절차 개선 ▲지자체장...

viva100.com2026-04-24긍정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산불 방지 ·해양보전·가축방역 ‘안전·민생 법안...
(人災)형 산불 ’ 근절, 육상 유입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공수의 위촉권자 확대를 통한 가축방역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