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9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4-23중립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풍력발전설비의 안전 성 확보 도모해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 하는 제도가 없어...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230952250757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4-23중립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 하는 제도가 없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LPG 용기 검사비용, 취약계층 전가 피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e-platform.net2026-04-22중립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LPG 용기 검사비용, 취약계층 전가 피해야]
◇ 20년 이상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제도 없어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기안전관리법 ...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 하는 제도가 없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