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498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4-24중립

[이호근의 모빌리티인사이트] 아파트 전기차 충전대란…정책의 본질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공동주택 주차장 단계에서부터 모든 주차 구역에 향후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 배선과 전력 설비 공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EV Ready...

yeongnam.com2026-04-24긍정

[Y르포]“액상형 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담배 정의 확대’ 첫날 ...

구경모기자 24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정공원 주차장 . 북구보건소 소속 금연 단속관들이 단속 장비와... 이어 인근 PC방을 찾아 업주에게도 법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단속관들은 PC방 출입구와 내부 금연 안내문...

kyeonggi.com2026-04-24비판

백영현 포천시장 재선 도전 선언…“기틀 다진 4년, 더 큰 도약”

생활 밀착 성과로는 주차장 확충과 악취 저감 정책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확보를 확대했고, 악취 문제 역시 저감시설을 통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유사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