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93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4-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 국비 지원… 제물포·영종·검단구 ‘특별 재정’
kyeongin.com2025-12-03중립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 국비 지원… 제물포·영종·검단구 ‘특별 재정’

외에 지자체장도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정할 수 있다. 또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도 전자학습 발전 을 위한 시도별 지원계획 수립 등 권한이 생겼다.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breaknews.com2025-12-03중립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표발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이철규의원...

[에듀플러스]〈칼럼〉빈틈없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위해 '에듀테크진흥...
etnews.com2025-06-08중립

[에듀플러스]〈칼럼〉빈틈없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위해 '에듀테크진흥...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 (AI기반의 인재양성을 위한) 에듀테크 진흥 법률 '로 개편을 해야 하고, 이에 근거해서 에듀테크 진흥원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