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9상임위 심의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izm.com2026-04-23중립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은평한옥마을 대한 박물관 형사고발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fntoday.co.kr2026-04-23중립
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korea)', 내용은 중국사"…은평 한옥마...
문 의원은 23일 해당 시설 운영 주체를 상대로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newscj.com2026-04-23비판
문성호, 은평한옥마을 박물관 논란에 법적 대응 착수
문 의원은 해당 시설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