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33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leader.co.kr2026-03-19중립
전현희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최저임금법 등 개정안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및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 최저임금 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 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하고...

biz.heraldcorp.com2026-03-18중립
전현희 의원 “ 장애인 임금 차별 더 이상 안 돼, 장애인 도 최저임금 적용...
중성동갑)이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 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발의된 최저임금법 ...

pinpointnews.co.kr2026-03-18중립
" 장애인 임금 차별 더 이상 안 돼... 장애인 도 최저임금 적용 해야"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의 빈곤 을 구조적으로 고착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발의된 최저임금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