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4-10긍정
고립·은둔…'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 시작
도입, 맞춤 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 기관 인증 등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에 관한 법률... 중인 가족돌봄 청년이다. A 씨는 가족 내 유일한 돌봄 제공자로서 고등 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총 16년간 홀로...
![[패트롤] 익산시-원광대-하나은행-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08.ccb9ff585269498e8be412985e9165e5_R.jpg&w=3840&q=75)
ekn.kr2026-04-08긍정
[패트롤] 익산시-원광대-하나은행-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구축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과 가족 의 주거 안정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책의 총 소요 예산은...
![[교육 트렌드] BTF 푸른나무재단, 한화손보·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150242_110061_5826.png&w=3840&q=75)
ibabynews.com2026-04-03중립
[교육 트렌드] BTF 푸른나무재단, 한화손보·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
입시·진로 정책 변화, 학교 현장 소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교육관련 기업의 동향 등... 인지•정서 통합지원 방문형 학습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지 발달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