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4-23비판
안과학회 " 의료기사 법 개정안, 환자 생명 위협"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십 년간 유지된 보건 의료 ...

bosa.co.kr2026-04-23비판
의사· 의료기사 , 2가지 의료기사 법 개정안에 갈등 격화...정부 수정대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두고 의사와... 필요하다면서, 의료 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
womaneconomy.co.kr2026-04-23비판
의료기사 단독 방문재활?···환자 접근성 확대 vs 안전 우려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23일 의료 계와 국회에 따르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법)' 개정 논의는 통합돌봄 시행 이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