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9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제안일: 2026-04-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에너지는 안보, 전남 해상풍력 역풍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908112_610029_68.jpg&w=3840&q=75)
namdonews.com2026-04-21중립
[사설]에너지는 안보, 전남 해상풍력 역풍 안 된다
남도일보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최근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amdonews.com2026-04-19중립
전남 해상풍력 , 투자 위축에 규제 폭탄까지 '커지는 불안'
국회와 해풍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electimes.com2026-04-16중립
"지분 20% 내놓고 군 허가까지"… 해상풍력 '규제 폭탄'에 업계 비명
지난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