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51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6-04-14긍정

[2026 전문대 서밋/2차 컨퍼런스] 헝가리서 'K-직업교육 국제화' 논의…...

단순한 문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형태 로 확장됐다. 다만 이를 3일로 확대하는 것은... 시 최저임금 에 준하는 학습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교육이 곧 경력'이 되는 유럽 모델의...

ablenews.co.kr2026-04-14중립

발달장애인 일자리 소멸 위기,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필요

급여 형태 로 일한 만큼 지급 ▲ 최저임금 이상 보장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복지일자리 사업의 기타 유형으로 편입해 시범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사업 모델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cbci.co.kr2026-04-13중립

[정치家]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 ㅣ 노동·안전·에너지 등…'현안 총력...

사례 확산 의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 노동부 장관이 27일 부산교통공사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다양한 건의 사항도 제시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