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4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제안일: 2026-04-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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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 제22조의5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 '숲' 등 부가통신사업자 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을 방지 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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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전기통신사업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 사업자 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유통 을 방지 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2조의5 제2항), 일정한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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