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26상임위 심의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4-10중립
사관학교 입학 은 '미혼' 만...시대착오적 규정 폐지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 사관학교 관련 3법' ( 육군 3사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

sportsseoul.com2026-04-10중립
사관학교 입학 자격, ‘미혼’ 내건 시대착오적 규정 폐지 타당!
“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하는 ‘ 사관학교 3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hani.co.kr2026-03-19긍정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 연령 ‘21→ 25살 미만으로 확대’ 의견 표명키...
안건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심의 시 입학 연령을 17살 이상 25살...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이들이 진학하는 육군3사관학교 는 19살 이상 25살 미만에 입학 자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