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23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제안일: 2026-04-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oreanews.co.kr2026-04-23중립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이 남긴 것...화재는 층을 구분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근거로 들었다. 비상구 설치 의무는 '위험 물질 취급 ... 인명 안전 기준(NFPA 101)은 시설을 용도별로 나눠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 고위험 용도(High Hazard Contents)...
newsis.com2026-04-22긍정
"유해 물질 기준치 반복적으로 초과하면 사용중지 처분"
아울러 전국 10개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의 문진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행위 여부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 산업 보건 관리의 핵심인...
newsis.com2026-04-21중립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5년
1심은 또 박 본부장 등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