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222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4-19중립

[2026 와이팜 엑스포] ④ 충남·충북(끝)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귀농·귀촌 이해 및 귀농 전략부터 주요 과수·채소 기초 재배 기술 농지법 등을 폭넓게... 임재철 공주시 농촌진흥과장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 인구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공주시의 활력은 귀농...

agrinet.co.kr2026-04-14긍정

장병국 경남도의원 "농지은행 제도 개선해야"

장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가 심화되는 농촌에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특히 "현행 농지법 은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domin.co.kr2026-04-14비판

(기획) '규제 중심 정책 한계' 지역 농지, 해법은 '활용'

중심 지역 인 전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역 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적발이...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4년 전북 지역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는 551건에 달했지만 처분명령은 24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