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97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장특공 폐지...'세제 정비'인가 '세금 인상' 우회로인가
weeklytoday.com2026-04-24중립

[사설] 장특공 폐지...'세제 정비'인가 '세금 인상' 우회로인가

표면의 명분은 ' 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정비'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다르다.... 폐지하고, 주택 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1인당 평생 2억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국세 칼럼] 장특공제 폐지 논란, 교각살우(矯角殺牛)는 되지 말아야
intn.co.kr2026-04-24비판

[국세 칼럼] 장특공제 폐지 논란, 교각살우(矯角殺牛)는 되지 말아야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의 발의자들이 밝힌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etoday.co.kr2026-04-23긍정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그럼에도 고가 주택 과 1 주택 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도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일부...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달 8일 1 주택 자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