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177개정안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제안일: 2026-04-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관한 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장품 법...

biz.chosun.com2026-04-23중립

[현장의 시각] 제도는 열렸는데 ‘승인 0건’…첨생법 1년의 역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재생의료법)’ 개정안의 1년 성적표를 요약하면 이렇다. 개정의 핵심인 ‘치료... 하지만 승인 시점이 불투명하다 보니 해외 진출이나 화장품 , 건강기능식품 등 단기 수익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ajunews.com2026-04-23중립

여야, 본회의서 법안 103건 처리…전세사기피해자법 등 통과

화장품 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약사법 등도 개정했다. 경영·법률·세무 관련 자문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